사회
'화천대유 고문료' 권순일 전 대법관, 내년 1월 15일 2심 선고
뉴스보이
2026.11.11. 12:51
뉴스보이
2026.11.11. 12:5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수사 절차 위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원심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수령한 고문료는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재이송받아 수사한 것은 위법한 수사를 계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판단이 검찰청법을 잘못 해석한 법리오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원심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으며, 오는 2027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