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경환 초청한 여야 의원들,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며 부동산 규제 맹공
뉴스보이
2026.11.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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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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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주거혁신포럼이 최경환 전 부총리를 초청해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대출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연사로 나섰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과거 초이노믹스 당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주택 거래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했던 점을 언급하며, 현행 대출 규제를 '미친 규제'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절대 한도를 폐지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LTV를 70~8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개편안을 제시하며 정책 대안 마련에 힘을 보탰습니다. 포럼 측은 정기국회 이후 세제와 금융, 공급, 교통 분야의 정책 대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에게도 정책 공조를 제안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대통령에게 제안하자고 협치를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