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도의회, 산림·환경 정책 부실 질타…예산 집행률 0.8%에 안전사고까지
뉴스보이
2026.11.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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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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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산림·환경 정책의 예산 집행 부진과 사업 지연을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환경 인프라 구축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진)가 지난 10일 경북도 산림자원국과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의회는 산림·환경 정책 전반의 예산 집행 부진과 사업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예산 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영봉 부위원장은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0.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며, 숲가꾸기 사업 역시 실집행률이 57%에 그쳤습니다. 특히 숲가꾸기 현장에서는 지난해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도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환경 인프라 사업의 지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과 공공선별시설 등 5개 환경인프라 사업이 국비 미교부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폐기물 유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도의회는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지연과 안동댐 상류 서현양돈단지의 수질오염 문제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 중심 조직개편과 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 체계 고도화 등 정책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