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도, 진보당의 도지사 고발에 "무분별한 정치공세 묵과 안 할 것"
뉴스보이
2026.11.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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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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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며 박완수 도지사를 고발했습니다.
경남도는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허위사실 여부 등을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과정에서 부당한 배제와 강요가 있었다며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6일 고발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11일 성명을 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경남도는 이미 사업을 시행 중인 남해군을 제외한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군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진행해 산청군을 최종 추천했습니다.
진보당은 도가 8개 군에 도비 삭감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공모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남도는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정책적 견해 차이를 무분별한 형사고발로 연결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고발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와 무고죄 등 법적 책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