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부동산 실용주의' 토론회…비거주 종부세 완화 두고 당내 갈등
뉴스보이
2026.11.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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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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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실용주의 노선과 원칙 사수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 상향을 놓고 당 안팎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 의원이 주축이 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전면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논의의 핵심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기존 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실거주 우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해당 주장이 관철될 경우 시가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가 전면 면제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지도부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개별적인 의견 표출 자제를 당부했음에도 노선 갈등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당·정·청이 조율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구모임에서는 수도권 고령자의 지방 이주 시 기존 주택 임대 예외를 인정하는 등 다양한 전월세 안정화 아이디어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