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를 병행하는 '원스톱 통합심의'를 도입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인허가 완료 후 PF보증 심사를 시작해 승인까지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는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사전심사를 병행해 인허가 완료 즉시 본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전체 심사 기간을 약 2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정비사업비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60%로 높이는 특례 적용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연장해 2027년 12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증 이용의 편의성도 개선됩니다. 사업자는 HUG 홈페이지 내 인터넷보증 시스템을 통해 심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을 적정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 합리적인 사업 평가를 지원합니다.
최종원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증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