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62조 규모 미래대응기금 두고 여야 공방 격화…'미래 투자' vs '쌈짓돈'
뉴스보이
2026.11.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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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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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이라 주장하지만, 야당은 총선용 쌈짓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30%를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점을 두고 재정통제권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예산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확장 재정보다는 중장기적인 국가채무 관리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 계획을 보면 투자 45조 4000억 원, 국채 발행 축소 12조 5000억 원, 세수 변동 대비 여유자금 적립 104조 4000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금의 30%를 국회 의결 없이 지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회를 피하는 문을 만들어 놨다"며 재정통제권 훼손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자체 변경을 하더라도 국회 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을 살리거나 주요 항목을 임의로 신설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무위와 산자위 등 각 상임위에서 관련 사업 예산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12월 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앞두고 정쟁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