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부세 엇박자 당청 갈등 심화…14억 통일안 두고 이견 지속
뉴스보이
2026.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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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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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2028년 4월 12일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과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교차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을 두고 정책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정책 일관성 훼손을 우려하며 난감한 기색을 보입니다.
현재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를 14억 원으로 일괄 상향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정부안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 주택 우대 원칙을 강조하며 정부안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2028년 4월 12일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정부와 민심을 달래려는 여당 간의 전략적 차이로 풀이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두고 총선을 의식한 뒤늦은 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범여권과 시민사회단체 역시 민주당의 공제 확대 요구가 부자 감세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5극3특'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청 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11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의 만찬 회동에서 부동산 현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