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30조 삭감…윤호중 '세계잉여금 지원' 검토
뉴스보이
2026.11.11. 14:30
뉴스보이
2026.11.11. 14:3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30조 5000억 원 축소 편성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세계잉여금 활용 등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여파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은 69조 6654억 원으로, 현행법상 내국세의 19.24%를 배분하는 방식보다 30조 5000억 원 적게 편성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재정으로 가야 할 몫을 빼앗지 말고 국세 조정분만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 확대나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내년에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금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 의원이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서 일반재원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묻자 윤 장관은 3조 50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지방계정 실제 사업비 10조 3000억 원 중 3조 5000억 원이 전남·광주 통합 지원에 편성된 점을 들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올해 말 효력이 종료됩니다. 당정은 일몰분을 주거복지 사업뿐 아니라 소방재정 확충에도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