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서울시 '법적 근거 없는' 사전기획협의체에 제동… 도심복합사업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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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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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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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전기획협의체로 인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승인권 회수를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하며, 우선 실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전기획협의체'가 법적 근거 없이 사업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인 약수역 도심복합사업은 중구 신당동 일대 6만 3520㎡ 부지에 1616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총사업비 1조 8635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7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착공, 2034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기획협의체는 법정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실무상 첫 관문입니다. 지난 6월 서울시가 협의체를 취소한 이후 후속 논의가 멈추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서울시의 행정 지연을 꼬집으며 조속한 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홍 장관은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위임된 상황에서 강제하기보다는 실무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업 승인권 회수와 같은 강경 대응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논란이 된 남산 곤돌라 관련 궤도운송법 개정에 대해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권해석 등 부동산 현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