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대 교육감들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하고 상생안 수용하라"
뉴스보이
2026.11.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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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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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7년 교부금이 약 31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감들은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함께 재정 안정성을 위한 교육재정 상생안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역대 교육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곽노현·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고영진 전 경남도교육감, 조성윤 전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으며,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과 권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교육감들은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제가 국가가 모든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임을 강조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비율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2027년 교부금이 현행 제도 대비 약 31조 원 감소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약 7조 4000억 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2026년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정산분 약 11조 7000억 원이 제도 개편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 세출의 90%가 학생 수와 무관한 고정비라는 점을 들어 단순한 학생 수 감소 논리로 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신 이들은 교부금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5%를 초과해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