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내 종부세 완화 요구에 당내 반발 확산…정청래 “정부안 지지”
뉴스보이
2026.11.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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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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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하며 당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 원칙을 고수하며 민주당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실거주와 비거주를 차별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우대 정책 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정부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기준 상향에 반대하며 당내 이견이 노출되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차등 적용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공제 기준을 9억 원으로 낮추려다 여당 반발로 12억 원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직장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 보완책이 이미 마련된 만큼 정책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세제개편안 수정 요구를 두고 “국민 고통을 방치하다 이제 와서 세제개편을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