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민간·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국내외 경제 동향과 재정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최근의 증시 조정이 반도체에 편중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을 드러낸 신호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올해 3% 중반의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진입이 전망되는 등 기초체력은 견조한 상태입니다. 장기공급계약(LTA) 확대 등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기반도 탄탄하지만, 정부는 이번 시장 조정을 계기로 산업구조 다변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7대 SEED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생태계 등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충격이 취약계층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민생 대책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 장관은 세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충격을 완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