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종부세 갈등,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 두고 평행선
뉴스보이
2026.11.1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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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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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자 우대 원칙을 고수하며 기존 세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실거주 1주택자 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도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 원으로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거주·비거주 차등화 정책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최인호 정무수석과 만나 부동산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회동 이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SNS를 통해 주택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거주자 소유 기회 보장을 위해 정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기존 기조 유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당내 위기감이 정책 완화 요구로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부동산 관련 의견을 공식 통로로 수렴하겠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이 이끄는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은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 등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룰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