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기부등본 열람료 인상 반대 청원 5만 명 돌파… “국민 상대 통행세 징수” 비판
뉴스보이
2026.11.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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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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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안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인과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인상이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통행세 징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오는 11월 23일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각각 오를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상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주 만에 동의자 수 5만 1172명을 기록하며 정식 성립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청원인은 이미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상황에서 요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통행세 징수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역시 이번 인상이 부동산 거래 부대비용 증가로 이어져 무주택 청년과 서민 임차인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국가 공적 장부임에도 법적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부등본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재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한편 국회에는 인터넷 등기 기록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