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청,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도입…검사가 걸러낸 구속영장 늘었다
뉴스보이
2026.11.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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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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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후 검사의 영장 기각률은 6.1%p 증가했고, 법원의 영장 기각률은 소폭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공소청의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이후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수사기관의 수사 적정성을 점검해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적발해 경찰에 보완수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안동지청 역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피의자를 석방하는 등 실질적인 통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존의 송치 후 면담과 달리 영장 신청 단계부터 사건의 실체와 수사 적정성을 함께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실제 운영 성과도 뚜렷합니다. 공소청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검사의 영장 기각률은 전월 대비 6.1%p 증가한 반면, 법원의 영장 기각률은 0.7%p 감소하며 사법통제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소청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보완점을 관련 지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