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고채 입찰 3년 반 짬짜미… 15개 금융사에 1.6조 과징금
뉴스보이
2026.11.1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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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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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한 15개 금융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사들은 전화와 텔레그램으로 금리를 합의하며 정부의 조달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증권사와 은행 등 국고채전문딜러 15개사에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단일 사건 기준 공정위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 금융사는 345건의 입찰 중 150건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입찰 마감 직전 전화나 텔레그램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경쟁사 담당자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등 조직적인 매뉴얼까지 만들어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54조 원을 기준으로 4.5%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들의 담합으로 낙찰 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국고채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제재에 대해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협회 등 업계는 시장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소송 결과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국고채전문딜러 자격 정지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