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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질문에 즉답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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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2. 04:32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질문에 즉답 회피

간단 요약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지휘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후보자는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특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11일 관련 질문을 받고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으며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즉답을 피하며 특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향해 '이재명 탈옥부 장관이 될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시행 전부터 공소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인사청문준비단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신이 공소 취소 모임 멤버가 아니며, 특검 대상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4년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당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패소한 이력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2014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사를 고위 간부로 채용했다는 의혹과 이석기 전 의원 지지대회 대관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이 후보자는 장관 취임 시 최우선 과제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을 꼽았습니다. 그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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