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고채 입찰 담합 15개 금융사에 1.6조 과징금…역대 최대 규모
뉴스보이
2026.11.12. 11:55
뉴스보이
2026.11.12. 11:5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반 동안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한 15개 금융사에 역대 최대인 1조 6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적자 전환 등 타격을 입자, 업계는 시장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15개 금융기관에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이 담합과 정보 교환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판단입니다.
기업별로는 KB증권이 3321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NH투자증권(2427억 8500만 원)과 미래에셋증권(2148억 3000만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KB증권은 이번 과징금 전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면서 올해 3분기 순이익이 2730억 원 흑자에서 591억 원 순손실로 돌아섰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제재가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업계는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정지나 지정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국고채 발행 등 시장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메리츠증권이 행정소송 방침을 공식화하는 등 금융투자업계는 법적 대응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