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뢰인 몰래 상속 유류분 3천만 원 가로챈 변호사 경찰 수사
뉴스보이
2026.11.12. 11:47
뉴스보이
2026.11.12. 11:4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변호사 A씨는 의뢰인 B씨에게 수임료 500만 원을 받고 소송을 맡았으나 승소금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 사실을 숨긴 채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의 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속재산 관련 유류분 반환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변호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법원은 유류분 반환 소송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담당 변호사인 A씨는 이 사실을 의뢰인 B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의 신청 없이 결정이 확정되면서 소송 상대방은 3,000만 원을 A씨 측에 지급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수임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결과를 기다렸으나, 정작 승소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사실은 지난 8월 B씨가 직접 법원 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는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최근 변호사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징계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