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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처방 비만치료제 휴대 반입 허용…위고비·마운자로 3개월치까지 가능
뉴스보이
2026.11.1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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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07:15
온라인 직구 금지 유지와 해외 원정 처방 확대에 따른 안전성 관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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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상 처방받은 자가 치료용 비만치료제의 국내 휴대 반입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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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허용 한도는 기본 최대 6병이며, 이를 초과하더라도 3개월 복용량 범위 안에서는 통관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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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조치는 개인이 직접 휴대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온라인 해외직구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계속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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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등은 일본 현지 가격이 국내보다 최대 3배 저렴해 해외 원정 처방을 찾는 수요가 급증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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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형 치료제는 적정 온도 유지가 필수적인 만큼 장시간 이동에 따른 변질 방지와 품질 관리가 과제로 떠오름.
해외 처방 비만치료제 휴대 반입 허용의 배경과 쟁점
세관에서 막히던 비만치료제는 왜 허용됐을까
통관에 필요한 증빙과 계속 금지되는 기준
원정 처방이 늘어나는 이유와 남은 과제
세관에서 막히던 비만치료제는 왜 허용됐을까
•
그동안 적법하게 처방받은 비만치료제까지 세관에서 막혔던 이유는 오남용 우려 품목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면제추천서를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부처 협의를 거쳐 12일부터 정식 처방을 받은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국내 휴대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기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를 유해 우려 품목으로 통보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의 추천서가 없으면 세관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등에서 적법한 의료 절차를 거친 개인 치료용 약품까지 무차별 압수하는 조치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세관 지침을 마련해 추천서 없이도 기본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까지 휴대 반입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외에서 진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약을 구매해 들어오는 환자들의 통관 불편이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통관에 필요한 증빙과 계속 금지되는 기준
•
해외에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를 세관에 신고할 때는 현지 의사의 처방전 원본과 정식 구매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명과 복용법 및 제조번호를 세관 직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원래 포장 상태를 유지해야 통관이 승인됩니다.
•
이번 규제 완화는 여행자가 직접 몸에 지니고 들어오는 자가 치료 목적에만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약을 주문해 배송받는 해외직구나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 위한 반입 행위는 계속 불법으로 처벌받습니다.
•
일본의 유명 진통제인 이브처럼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이 든 약물은 여전히 일반 휴대 반입이 금지됩니다.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일반의약품이라도 국내 마약류 관리 기준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원정 처방이 늘어나는 이유와 남은 과제
•
국내외 비만치료제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국내 약가에 정부의 가격 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반면, 일본 등에서는 정부의 약가 통제와 가격 인하 조치로 국내보다 최대 3배가량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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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처방이 늘어나면서 장시간 이동 과정에서 약품의 적정 보관 온도를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변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주사제는 정해진 냉장 온도를 유지해야 약효가 유지되므로 환자 스스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고도비만 환자나 관련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비만 인구가 많아 건강보험 적용 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점이 향후 제도 추진의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세관에서 막히던 비만치료제는 왜 허용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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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적법하게 처방받은 비만치료제까지 세관에서 막혔던 이유는 오남용 우려 품목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면제추천서를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부처 협의를 거쳐 12일부터 정식 처방을 받은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국내 휴대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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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를 유해 우려 품목으로 통보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의 추천서가 없으면 세관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등에서 적법한 의료 절차를 거친 개인 치료용 약품까지 무차별 압수하는 조치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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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세관 지침을 마련해 추천서 없이도 기본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까지 휴대 반입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외에서 진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약을 구매해 들어오는 환자들의 통관 불편이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통관에 필요한 증빙과 계속 금지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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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를 세관에 신고할 때는 현지 의사의 처방전 원본과 정식 구매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명과 복용법 및 제조번호를 세관 직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원래 포장 상태를 유지해야 통관이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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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완화는 여행자가 직접 몸에 지니고 들어오는 자가 치료 목적에만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약을 주문해 배송받는 해외직구나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 위한 반입 행위는 계속 불법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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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명 진통제인 이브처럼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이 든 약물은 여전히 일반 휴대 반입이 금지됩니다.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일반의약품이라도 국내 마약류 관리 기준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원정 처방이 늘어나는 이유와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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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비만치료제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국내 약가에 정부의 가격 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반면, 일본 등에서는 정부의 약가 통제와 가격 인하 조치로 국내보다 최대 3배가량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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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처방이 늘어나면서 장시간 이동 과정에서 약품의 적정 보관 온도를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변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주사제는 정해진 냉장 온도를 유지해야 약효가 유지되므로 환자 스스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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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고도비만 환자나 관련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비만 인구가 많아 건강보험 적용 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점이 향후 제도 추진의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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