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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호조에 나라살림 적자 70조원 축소…8년 만에 최소
뉴스보이
2026.1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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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10:00
통합재정수지 역대 최대 흑자 전환과 누적 나랏빚 1369조원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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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70조5000억원 줄어든 32조원으로 8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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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51조9000억원 늘면서 1~9월 국세수입은 95조4000억원 급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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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이 총지출을 웃돌며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83조9000억원 개선된 20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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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52조4000억원 규모의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하면 실질 나라살림은 여전히 32조원 적자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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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 만기상환으로 전월 대비 줄었으나 지난해 말보다 101조3000억원 늘어남.
나라살림 흑자 전환 속 적자와 나랏빚이 남는 이유
통합재정수지 흑자에도 실질 재정이 적자인 이유
적자가 줄었는데도 나랏빚이 늘어난 배경
연말 재정 목표와 앞으로 주목할 변수
통합재정수지 흑자에도 실질 재정이 적자인 이유
•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20조 원 넘는 흑자임에도 실질 재정이 적자인 것은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차감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미래 연금 지급을 위해 쌓아두는 기금 흑자 52조 4000억 원을 제외해야 정부 고유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산출됩니다.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605조 4000억 원이고 총지출은 584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겉으로 드러난 통합재정수지는 20조 4000억 원의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
하지만 사회보장성기금은 법으로 정해진 준비금 성격이어서 정부가 일반 정책 사업에 임의로 꺼내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흑자 착시를 걷어내고 평가하면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는 여전히 32조 원 적자로 남습니다.
적자가 줄었는데도 나랏빚이 늘어난 배경
•
재정 적자 폭이 크게 줄었더라도 여전히 32조 원의 적자가 이어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초에 예산을 미리 집행하는 과정과 세금이 실제로 걷히는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
정부는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연초부터 매달 국고채를 미리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반면에 실적 개선을 이끈 법인세 등 주요 세수는 8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미 발행된 국채가 빚으로 쌓였습니다.
•
다만 9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2조 7000억 원 줄어든 1369조 4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9월에 만기가 돌아와 갚은 국고채 규모가 새로 발행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연말 재정 목표와 앞으로 주목할 변수
•
9월 말 누적 적자 32조 원은 정부가 정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치의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으로 9월까지 걷힌 법인세가 연간 예산 목표를 이미 26조 5000억 원 초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
현재 세수 호조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말 최종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정부 목표보다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남은 4분기 세수 유입 속도와 국채 만기 상환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 채무가 목표치 내에서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통합재정수지 흑자에도 실질 재정이 적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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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20조 원 넘는 흑자임에도 실질 재정이 적자인 것은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차감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미래 연금 지급을 위해 쌓아두는 기금 흑자 52조 4000억 원을 제외해야 정부 고유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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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605조 4000억 원이고 총지출은 584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겉으로 드러난 통합재정수지는 20조 4000억 원의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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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회보장성기금은 법으로 정해진 준비금 성격이어서 정부가 일반 정책 사업에 임의로 꺼내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흑자 착시를 걷어내고 평가하면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는 여전히 32조 원 적자로 남습니다.
적자가 줄었는데도 나랏빚이 늘어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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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적자 폭이 크게 줄었더라도 여전히 32조 원의 적자가 이어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초에 예산을 미리 집행하는 과정과 세금이 실제로 걷히는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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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연초부터 매달 국고채를 미리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반면에 실적 개선을 이끈 법인세 등 주요 세수는 8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미 발행된 국채가 빚으로 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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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9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2조 7000억 원 줄어든 1369조 4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9월에 만기가 돌아와 갚은 국고채 규모가 새로 발행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연말 재정 목표와 앞으로 주목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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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누적 적자 32조 원은 정부가 정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치의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으로 9월까지 걷힌 법인세가 연간 예산 목표를 이미 26조 5000억 원 초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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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수 호조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말 최종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정부 목표보다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남은 4분기 세수 유입 속도와 국채 만기 상환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 채무가 목표치 내에서 유지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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