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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터 포장까지 통째로 베꼈다…중국 상하이에 뜬 '짝퉁 한정선'
뉴스보이
2026.11.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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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08:10
잇따른 K브랜드 무단 표절에 정부 차원 지식재산권 공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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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에서 국내 수제 찹쌀떡 브랜드 한정선을 무단 모방한 매장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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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장은 상호와 인테리어는 물론 제품 포장과 진열 방식까지 국내 매장의 구성을 그대로 베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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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자 간판은 간체자로 바꿨으나 영문 표기는 원조와 동일한 'HANJUNGSUN'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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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리브영이나 런던 베이글 뮤지엄처럼 중국 내 K브랜드를 노골적으로 베끼는 행위가 반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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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별 기업 대응을 넘어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현지 법 집행 공조 체계 마련이 요구됨.
상표부터 인테리어까지 통째로 베끼는 중국 모방 매장의 덫
영문 이름부터 포장까지 베낀 상하이 매장
명백한 모방에도 즉각 영업 중단이 어려운 이유
7년 만에 승소하고도 매장을 접어야 했던 선례
사후 소송보다 선제 출원이 시급한 까닭
영문 이름부터 포장까지 베낀 상하이 매장
•
중국 상하이에 문을 연 매장은 간판 한자만 간체자로 바꿨을 뿐 원조 한정선의 상표와 제품 구성을 통째로 모방했습니다. 영문 상호는 국내 매장과 완전히 같은 'HANJUNGSUN'을 그대로 표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원조 브랜드는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에서 출발해 생과일 찹쌀떡을 앞세워 큰 인기를 끌어온 디저트 전문점입니다. 하지만 상하이 현지 매장은 독특한 인테리어는 물론 과일을 포장하고 진열하는 방식까지 고스란히 베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모방에도 즉각 영업 중단이 어려운 이유
•
외관 모방이 명백함에도 현지에서 즉시 영업을 중단시키기 어려운 까닭은 중국 상표법이 채택한 선출원주의 때문입니다. 중국은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당국에 먼저 상표를 등록한 사람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출원 공고 뒤 석 달 동안 주어지는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면 상표를 취소하기 위해 긴 무효심판과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악의적 선점이나 국내 브랜드의 현지 인지도를 원 권리자가 직접 증명해야 해 최종 결론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
인테리어나 제품 포장을 베끼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수 있지만 법적 입증 책임이 피해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악의적 선점을 막는 상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실제 시행은 2027년 1월로 예정되어 당장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7년 만에 승소하고도 매장을 접어야 했던 선례
•
국내 유명 브랜드가 중국 현지에서 긴 법적 공방 끝에 이기고도 큰 피해를 본 대표적 사례로는 빙수 전문점 설빙이 있습니다. 설빙은 상호와 외관을 베낀 현지 업체를 상대로 7년간 다툰 끝에 2021년 1월 상표 무효 심결을 받아냈습니다.
•
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모방 매장이 곳곳에 퍼져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고 결국 현지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했습니다. 최근에도 올리브영을 모방한 온리영이나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본뜬 매장이 잇따라 등장해 한국 브랜드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후 소송보다 선제 출원이 시급한 까닭
•
우리 정부는 해외 주요 거점에 지원 센터를 두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법률 자문과 비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비해 실제 지원 예산과 지원율은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개별 중소기업이 거대한 해외 시장에서 홀로 대응하기에는 법적 역량과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큽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국 현지 법 집행 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사후에 소송을 벌여 이기더라도 시장 기회를 잃는 손실이 막대한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브랜드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중국 상표를 미리 출원해 등록해 두는 전략이 절실합니다.
영문 이름부터 포장까지 베낀 상하이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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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에 문을 연 매장은 간판 한자만 간체자로 바꿨을 뿐 원조 한정선의 상표와 제품 구성을 통째로 모방했습니다. 영문 상호는 국내 매장과 완전히 같은 'HANJUNGSUN'을 그대로 표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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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브랜드는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에서 출발해 생과일 찹쌀떡을 앞세워 큰 인기를 끌어온 디저트 전문점입니다. 하지만 상하이 현지 매장은 독특한 인테리어는 물론 과일을 포장하고 진열하는 방식까지 고스란히 베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모방에도 즉각 영업 중단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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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모방이 명백함에도 현지에서 즉시 영업을 중단시키기 어려운 까닭은 중국 상표법이 채택한 선출원주의 때문입니다. 중국은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당국에 먼저 상표를 등록한 사람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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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공고 뒤 석 달 동안 주어지는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면 상표를 취소하기 위해 긴 무효심판과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악의적 선점이나 국내 브랜드의 현지 인지도를 원 권리자가 직접 증명해야 해 최종 결론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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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나 제품 포장을 베끼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수 있지만 법적 입증 책임이 피해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악의적 선점을 막는 상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실제 시행은 2027년 1월로 예정되어 당장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7년 만에 승소하고도 매장을 접어야 했던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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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브랜드가 중국 현지에서 긴 법적 공방 끝에 이기고도 큰 피해를 본 대표적 사례로는 빙수 전문점 설빙이 있습니다. 설빙은 상호와 외관을 베낀 현지 업체를 상대로 7년간 다툰 끝에 2021년 1월 상표 무효 심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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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모방 매장이 곳곳에 퍼져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고 결국 현지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했습니다. 최근에도 올리브영을 모방한 온리영이나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본뜬 매장이 잇따라 등장해 한국 브랜드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후 소송보다 선제 출원이 시급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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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해외 주요 거점에 지원 센터를 두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법률 자문과 비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비해 실제 지원 예산과 지원율은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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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중소기업이 거대한 해외 시장에서 홀로 대응하기에는 법적 역량과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큽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국 현지 법 집행 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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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소송을 벌여 이기더라도 시장 기회를 잃는 손실이 막대한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브랜드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부터 중국 상표를 미리 출원해 등록해 두는 전략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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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런던 베이글 뮤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