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본, 60년 비핵 3원칙 흔드나… ‘핵무기 반입 예외’ 명문화 검토
뉴스보이
2026.11.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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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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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안보 문서에 핵무기 반입 금지 예외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32년 이후 미국 핵잠수함 기항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에 피폭자 단체 등 반발이 거셉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정권이 연내 개정할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에 '비핵 3원칙' 중 하나인 '핵무기 반입 금지'의 예외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안보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화로 평가받습니다.
비핵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하며 일본의 국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는 원칙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 오카다 가쓰야 당시 외무상이 국회에서 "핵무기 탑재 함정의 기항이 불가피할 경우 결단하겠다"고 답변했던 취지를 문서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번 논의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32년 이후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한 해상발사형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미국 핵추진잠수함이 일본에 기항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024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일본 피폭자 단체 니혼히단쿄의 다나카 데루미 대표위원은 "반입 금지 원칙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는 평화헌법 9조 개정 논의도 병행되고 있어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