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자료 유출' 전직 부장검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항소
뉴스보이
2026.11.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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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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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수사 중 압수물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물 사진 171장을 제보자에게 촬영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 10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대검찰청 간부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박 씨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하며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한 증거물을 제보자이자 뇌물공여 공범인 A 씨에게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8일에 걸쳐 자필 메모와 금융거래 정보 등이 포함된 압수물 사진 171장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뇌물 사건과 연루된 경남 사천 군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이 다시금 주목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가 수사 목적을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