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항지진 9주기, 49만 시민들 "지연된 손해배상 판결 서둘러 달라"
뉴스보이
2026.11.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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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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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만 9881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범대본은 지연된 사법 판단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이 9주기를 맞은 가운데, 피해 시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의 신속한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49만 9881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에 대해 사법부가 충실하고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소송은 지열발전소 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며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2023년 11월 1심은 인과관계를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으나, 지난해 5월 항소심은 과실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포항시는 상고심 대응을 위해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정부 특별법에 따라 지급된 건물 피해 구제금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당시 지진으로 발생한 건물 피해액은 총 846억 원 규모였으며, 특별법을 통해 10만 6556건에 대해 총 4947억 원의 구제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촉발지진은 분명하나 배상은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범대본은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을 향해 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 실적과 향후 대책을 30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 기관의 약속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