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고채 담합 15개 금융사에 1.6조 과징금 폭탄…증권가 소송전 예고
뉴스보이
2026.11.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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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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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부터 3년 반 동안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한 15개 금융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2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일부 증권사와 은행이 형사 고발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업계는 제재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 합의한 15개 금융사에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이어진 담합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권에 내려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회사별 과징금은 KB증권이 332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2428억 원), 미래에셋증권(2148억 원), 신한투자증권(1473억 원), 대신증권(1201억 원), 삼성증권(1189억 원), 키움증권(838억 원), 메리츠증권(646억 원), 한국투자증권(379억 원), 교보증권(137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10개 증권사 중 5곳과 은행 2곳(IBK기업·KDB산업)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제재가 과도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메리츠증권을 비롯한 다수의 금융사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한국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