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제 강제동원 피해 유족, 미쓰비시 상대 항소심도 일부 승소
뉴스보이
2026.11.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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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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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심 대비 위자료 산정 기준을 낮추어 배상액을 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1941년부터 1944년 사이 일본 탄광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의 유족 17명이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14명이 승소했으나, 이번 항소심을 통해 3명이 추가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나머지 2명은 소멸시효 완성이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배상액 산정 기준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 1인당 위자료를 4억 원으로 산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각 유족의 상속 지분을 적용해 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소송을 지원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피해자들이 겪은 참혹한 노역 환경을 알리며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원고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배상액 감액 등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따져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