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건보공단 특사경법 저지 위해 의협과 연대
뉴스보이
2026.11.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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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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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현장 위축을 우려하는 의료계와 연대해 해당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의협을 만나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된 법안은 '사법경찰관리 직무법 개정안'으로,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민간인 신분인 공단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과 의료 현장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계는 전문성과 엄격한 통제, 인권 보호 장치가 없는 수사권 부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