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적 취득 절차 중인 아동의 의료·보육 공백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뉴스보이
2026.11.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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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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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이 국적 취득 절차 중인 아동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최근 3년간 보호시설 아동 14명 중 8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등 실태가 심각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국적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아동이 의료와 돌봄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권 의원은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온율,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함께 1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입법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아동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보호시설에서 생활한 아동 14명 가운데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8명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거나 검진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인지에 따른 국적 취득 절차를 밟는 아동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측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 예산사업 지원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상 통보 의무 면제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지원책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