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법인 태평양, '재건축부담금 대응 TF' 출범…산정 검증부터 소송까지 지원
뉴스보이
2026.11.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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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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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산정 및 부과 처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출범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부담금 산정 기준 검토부터 행정·헌법 소송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산정과 부과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습니다. 이번 TF는 부동산·건설, 조세, 행정쟁송, 헌법소송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재건축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TF의 공동팀장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인 김경목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지낸 문성호 변호사가 맡습니다. 또한 서울시 부시장 출신 진희선 고문과 국토교통부 국장 출신 김상석 고문이 합류해 도시정비사업과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친 자문을 지원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개시·종료 시점의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TF는 이러한 산정 기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인 행정소송과 헌법소송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태평양은 향후 재건축부담금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재건축조합 및 정비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