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심 유죄·2심 무죄 김석준 부산교육감, 26일 대법원 최종 선고
뉴스보이
2026.11.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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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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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결정됩니다.
해직 교사 특채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공소권 남용 논란과 함께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 내려집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제2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공개 경쟁시험을 가장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절차적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다고 지적하며 공소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반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반성과 자체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