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로 잔액 23원을 9억으로 조작해 판사까지 속인 20대, 징역 7년 선고
뉴스보이
2026.11.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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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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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악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법원까지 기망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인 6년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교하게 서류를 위조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실제 잔액이 23원에 불과한 계좌를 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조작해 판사까지 속이려 했습니다. 이 밖에도 그는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 가상화폐 거래 내역, 금융거래확인서, 불기소 이유통지서 등 공·사문서를 가리지 않고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구형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