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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의석 31석 감축안 국회 제출…야권 반발 속 논란
뉴스보이
2026.11.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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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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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야 3당이 인구 감소를 반영해 중의원 의석을 465석에서 434석으로 축소하는 개편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참의원 표의 등가성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주요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중의원 비례대표 의석 31석을 줄이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176석인 비례대표 의석은 145석으로 줄어들며, 전체 중의원 의석수 또한 465석에서 434석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번 의석 감축은 일본의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현 중의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30년에는 인구가 1억 1,591만 명으로, 15년간 6.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개편안에는 당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입후보한 후보가 지역구에서 패배한 뒤 비례대표로 당선되기 위한 최소 득표율 기준이 기존 10분의 1에서 6분의 1로 상향됩니다. 또한 비례대표 명부에 후보가 부족해 의석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를 타 정당에 넘기지 않고 결원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입헌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이번 감축안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지역별 1표 가치 격차가 최대 3.13배에 달해 ‘위헌 상태’라고 판결한 점을 들어, 참의원 표의 등가성 문제를 방치한 채 중의원 의석만 줄이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