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신철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충족…지금 당장도 가능"
뉴스보이
2026.11.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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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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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한미 간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가 작전 효율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026년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강 장관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안보 환경입니다. 강 장관은 한국군 지휘관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가 작전 수행과 승리에 더욱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제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 장관은 군사적 평가 기준이 다각도로 존재하는 만큼 한미 간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며 조건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