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석방 임박에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재점화
뉴스보이
2026.11.13. 00:51
뉴스보이
2026.11.13. 00:5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자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당초 국정조사로 선회했던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탄핵소추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은 오는 2026년 11월 20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탄핵소추를 재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6월까지 시간을 끌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석방 시 탄핵 요구를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법관 탄핵에 대한 신중론과 강경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탄핵 추진이 오히려 지지율 하락 등 역풍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최민희 최고위원 등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을 통해 한 전 총리를 석방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