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은행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비판한 지 11개월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진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독립이사(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도 강화되어, 첫 연임 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두 번째 연임부터는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특히 3연임 도전 시에는 75% 이상의 높은 찬성률이 필수적입니다.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막기 위해 성과급 환수 제도도 개선됩니다. 성과급 지급 비율은 50%, 기간은 5년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독립이사 후보를 더 쉽게 추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인사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대책은 금융당국이 8개 은행지주를 특별점검한 결과, 회장과 가까운 사외이사들이 승계 절차를 주도한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올해 연말 예정된 금융권 CEO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