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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차는 밤 9시 반까지 남아라"…신규 교사에 야근 강요한 교장 징계 정당
뉴스보이
2026.1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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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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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신규 교사들에게 야간 근무를 강요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교장의 지시가 업무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신규 전입 교사들에게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근무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1부는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신규 교사들에게 오후 9시 30분까지 근무하고 문단속을 마친 뒤 퇴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근무 경력이 짧은 교사가 청소나 행사 준비를 맡는 것이 학교의 전통이라며 관련 업무를 강제로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지시가 신규 교사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학교 운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동석자가 늦게까지 남아야 하는 이유를 묻자 "일이야 만들면 된다"고 답한 점을 지적하며, 교장의 지시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11월 견책 처분을 받은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