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해 도로 작업자 2명 치고도 무죄 주장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뉴스보이
2026.11.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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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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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작업자 2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상 운전이 가능했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30대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경기 하남에서 강원 춘천까지 약 61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 위에서 작업 중이던 B(57)씨와 C(63)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12주와 1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 측은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경찰관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A씨가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