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밀린 군 배상금 1500억인데 예산은 찔끔…지연이자만 100억대
뉴스보이
2026.11.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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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10:3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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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군 배상금 미지급액이 1,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지연이자만 100억 원이 발생하는 등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방부가 지급해야 할 군 배상금 미지급 규모가 1,500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배상금을 받지 못한 인원은 4,637명입니다. 해당 배상금은 삼청교육대나 제주 4·3사건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문제는 예산 편성의 부적절함입니다. 올해 배상금 예산은 200억 1,200만 원에 불과해, 국방부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부사관 인건비 등에서 700억 원을 이·전용해 사용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역시 예상 소요액 1,724억 6,200만 원의 29% 수준인 503억 100만 원에 그쳐 지급 지연 문제는 반복될 전망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지연이자만 올해 102억 1,0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수조 원대 사관학교 통폐합 사업과 비교하며, 국가가 져야 할 과거사 배상 책임보다 대규모 토목 사업 예산이 우선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