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현역병의 과잉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권의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합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역병의 대부업 대출은 2022년 말 3억 5,000만 원에서 지난해 말 242억 원으로 69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도박과 가상자산 투자 등 고위험 자산 운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당국은 연내 표준업무방법서를 제정해 대출을 제한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춰짐에 따라 소비자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및 은행권과 협의해 탄력점포의 운영일과 영업시간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991개의 탄력점포가 운영 중이지만, 상가나 오피스 인근 점포는 10.9%에 불과해 실효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중소업권에서 대위변제 청구가 가능한데도 방치된 채권이 223억 원, 총 7,5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