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현지 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2018년 3월 시작된 이번 협상은 양국 간 치열한 논의 끝에 8년 8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 타결로 중국은 영화와 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고, 사전 심사 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 제작 대상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시청각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관광과 유통 분야의 시장 개방도 가시화됩니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경우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협상으로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이어진 한한령의 영향이 여전한 만큼, 이번 합의가 즉각적인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실질 타결 이후에는 기술적 문안 조정과 법률 검토, 정식 서명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