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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참여로 구류 처분 받았던 70대, 47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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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6:42

부마민주항쟁 참여로 구류 처분 받았던 70대, 47년 만에 무죄

간단 요약

법원은 당시 즉결심판 기록이 폐기되는 등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관련자로 인정받은 A 씨는 이번 재심을 통해 47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류 처분을 받았던 70대 남성 A 씨가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979년 10월 17일 오후 9시쯤 부산 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시위대 460여 명과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부산서부경찰서에 구금된 뒤 같은 달 23일 즉결심판에서 구류 15일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즉결심판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됐고, 판결문 등 유죄를 입증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항쟁 관련 구금자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부산 법원에서는 이처럼 부마항쟁 관련 재심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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