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이 현관 앞 등 지정 장소에 택배를 두는 비대면 배송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의견 공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택배사마다 제각각이었던 관련 규정을 정비해 비대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새 지침의 핵심은 배송 완료 시점의 명확화입니다. 택배사가 현관 앞이나 택배 박스 등 지정된 장소에 수하물을 두는 순간 배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이후 발생하는 도난이나 파손에 대한 책임은 택배사가 아닌 수령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택배사에는 배송 완료 증거를 남기도록 촉구했습니다. 수하물을 둔 장소의 사진을 촬영해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비대면 배송 증가에 따른 도난, 파손, 주소 오기재 등 빈번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본 내 비대면 배송은 올해 4월 처음으로 전체 비중의 30%를 넘어섰습니다. 2024년부터 야마토운유, 사가와규빈 등 주요 택배사로 서비스가 확대된 영향입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비대면 배송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이번 지침을 소책자로 제작해 이용자와 업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