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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국민노후 수호법' 발의…보건복지기관 '정치 회전문 인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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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6:40

이소희, '국민노후 수호법' 발의…보건복지기관 '정치 회전문 인사' 차단

간단 요약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기관 임원에 정치권 인사의 진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직 임원에게도 결격 사유를 소급 적용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국민노후 수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른바 '정치 회전문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정당 당원,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후 3년 미경과자, 선출직 공직자 및 퇴직 후 3년 미경과자를 임원 결격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현직 임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해 법 공포 6개월 후부터는 당연퇴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1700조 원의 국민연금기금과 113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높은 수준의 정치적 독립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2024년 총선에 출마했던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정치 이력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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