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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재정 미편성액 889억 원 연내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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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8. 17: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재정 미편성액 889억 원 연내 해결 촉구

간단 요약

교육위원회가 통합특별시에 889억 8200만 원 규모의 미편성 교육재정을 연내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통합특별시를 향해 교육재정 미편성액 889억 8200만 원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과 연내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종전 광주 지역의 학교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출금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거졌습니다. 교육위가 요구하는 미편성액은 법정전출금 820억 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69억 8200만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반면 통합특별시는 이번 추경안에 법정전출금 180억 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100억 원만을 편성하는 데 그쳐 의회와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교육재정 미편성 문제는 지난 9월 본예산 미편성과 추경 삭감 논란 이후 반복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미편성액의 예산 반영과 실제 전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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