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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형 사무장병원 운영하며 30억 편취한 실운영자·병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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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7:26

강남 대형 사무장병원 운영하며 30억 편취한 실운영자·병원장 구속기소

간단 요약

부동산 시행사 대표 A씨와 병원장 B씨가 30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허위 경영지원회사 계약서를 꾸며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가로챘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2부는 서울 강남의 대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등 약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실운영자 A씨와 병원장 B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부동산 시행사 대표인 A씨는 비의료인임에도 B씨의 명의를 빌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 성형외과와 안과, 검진센터를 갖춘 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며 본격화됐습니다. 공소청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경영지원회사(MSO) 계약서가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며 범죄 수익 환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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