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상공인

#부산시의회

#대규모 점포

#이열

부산시의회, 대규모 점포 폐업 피해 소상공인 지원 조례 추진

logo

뉴스보이

2026.11.18. 17:13

부산시의회, 대규모 점포 폐업 피해 소상공인 지원 조례 추진

간단 요약

대규모 점포의 폐업이나 파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부산 내 84곳의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 지원과 재무 컨설팅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이열 의원(국민의힘·연제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홈플러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점포의 장기 영업중단, 폐업, 파산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준 부산지역에 등록된 84곳의 대규모 점포에 입점하거나 납품하는 소상공인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 보호사업에 제8호를 신설해 경영위기 요건에 해당하는 상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전환보증, 맞춤형 재무상담, 사업정리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현장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부산시의회 고문변호인단 자문을 거쳐 헌법과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도 검토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8:47 기준
1
2시간전
[속보] 코스피, 2% 오른 5,067 마감…하루 만에 '5천피' 탈환
2
3시간전
[속보]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무죄 선고
3
5시간전
[속보] 美 '초접전' 알래스카 상원 선거서도 민주 승리
4
9시간전
[속보] 당정 "육사 충청권으로 이전…해사·공사 기존 위치 활용"
5
20시간전
[속보] 李대통령 "수능, 공정성의 상징…부정행위자 무관용 엄정대응"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