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의회법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통과 환영…실질적 독립 보장 촉구

logo

뉴스보이

2026.11.18. 17:12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통과 환영…실질적 독립 보장 촉구

간단 요약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제도적 변화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송형곤 의장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을 지자체장과 대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18일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부활 35년 만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지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과 예산은 여전히 집행부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남과 광주 통합 이후 행정 규모가 커졌음에도 의회의 독립성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방자치법 일부에 머물던 규정을 독립된 단일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에 조직권, 예산권, 감사권을 지자체장과 대등하게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송 의장은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완성돼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의 조속한 가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8:47 기준
1
2시간전
[속보] 코스피, 2% 오른 5,067 마감…하루 만에 '5천피' 탈환
2
3시간전
[속보]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무죄 선고
3
5시간전
[속보] 美 '초접전' 알래스카 상원 선거서도 민주 승리
4
9시간전
[속보] 당정 "육사 충청권으로 이전…해사·공사 기존 위치 활용"
5
20시간전
[속보] 李대통령 "수능, 공정성의 상징…부정행위자 무관용 엄정대응"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