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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추경호 1심 무죄 환영…'하명 수사·기소' 무도함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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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18. 19:17

오세훈, 추경호 1심 무죄 환영…'하명 수사·기소' 무도함 드러나

간단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특검의 수사를 '하명 수사·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추 시장에게 적용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판결이 진실 규명을 명분으로 한 특검이 정권의 정치적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벌인 '하명 수사'와 '하명 기소'가 얼마나 무도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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